북한에서 외화벌이는 쓰러져가는 경제를 지탱해주는 근간이다. 특히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을 통해 북한 당국이 주도하는 계획경제·식량공급 체계가 무너지면서 외화벌이는 더욱 중요한 체제 연명의 수단이 됐다. 북한 당국은 남한으로부터 개성공단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조선민족보험총회사’라는 보험사를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기도 한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세계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무기 수출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유엔은 지난 6월 공개한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무기 및 사치품 거래를 여전히 지속하고 있음을 공식 확인했다. 특히 최근 북한 당국은 외화벌이를 위해 러시아·중국·몽골 등지로 해외노동자 파견을 늘리고 있다고 알려졌다. 해외 노동자로 지원하는 북한 주민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그들을 선발하는 과정도 상당히 까다로워졌다. 몽골 파견 노동자는 2천 3백 명에서 3천 명으로, 러시아 파견 노동자는 2만 명이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강도 혜산 출신으로 북한 대외보험총국 동북아시아 은행과장, 주(駐) 싱가포르 동북아시아은행 대표를 역임하고 2003년 탈북한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외화벌이를 통해 벌어들인 자금을 관리하는 김정일의 ‘혁명자금’ 관리자 중 하나였다. 그는 해외 외화벌이 사업을 통해 해마다 김정일에게 2천만 달러를 현금으로 송금했다. 때문에 그는 북한의 외화벌이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은 김 연구위원을 만나 북한의 외화벌이 실태에 대해 들어봤다.

-북한의 외화벌이 기관은 어떤 것들이 있나?
“북한 최고 지도자의 자금을 관리하는 38·39호실을 비롯해 대흥지도국, 금강지도국, 7·27 지도국, 수도건설 총국 등 외화벌이를 통해 ‘혁명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기관은 상당히 많다. 노동당 부서들도 자체 외화벌이 기구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외화벌이 기관들은 내각이나 당과는 별개의, 북한 최고지도자만을 위한 독립된 기구라고 보면 된다. 나는 이를 ‘김정일 궁정경제’로 부른다.”

-북한의 ‘궁정경제’ 규모가 북한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는가.
“북한의 궁정경제 규모는 군수산업을 포함시킨 후 추산해 보면, 인민(일반)경제 비율의 2배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경제의 전체 규모에서 궁정경제는 40~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본다.
인민경제가 궁정경제에 비해 규모가 크지만, 현재 북한 내부 경제는 상당히 침체돼 있기 때문에 인민경제의 기업소·공장 등의 가동률은 상당히 낮으며 생산성 측면에서도 궁정경제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봐야 한다. 반면 북한 군수산업의 공장 가동률은 ‘선군정치’를 표방,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다. 외화벌이를 통해 획득한 해외 자금도 상당부분 군수산업에 투입된다.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생산성 또한 인민경제에 비해 현저히 뛰어나다. 더불어 김정일은 막대한 외화를 측근을 환심을 사기 위한 ‘선물정치’에 이용했기 때문에 궁정경제가 북한 전체 경제 규모의 40~50%를 차지한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궁정경제의 종사자도 전체 경제 종사자의 40% 정도는 될 것으로 본다.”

-김정일이 측근에게 제공하는 ‘선물’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됐나?
“김정일의 측근이나 노동당 간부들에게 고급 승용차인 벤츠를 선물하고, 정기적으로 교체해준다. 제일 못 사는 나라인 북한에서 다니는 차량 중 벤츠의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다. 백금시계, 오메가 시계 등 명품 시계를 선물하기도 하는데 당 간부의 손자·손녀도 이 시계를 차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

-탈북하기 전 어떤 외화벌이 기업에서 업무를 담당했나?
“조선국제보험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현재는 조선민족보험 총회사로 이름이 바뀌었다. 북한 유일의 보험회사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보험처리하고, 이 자금을 원천으로 해외에 재보험을 든다. 북한 내부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재보험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기도 했다. 장성택이 직접 지도했던 기관이었다.”

-재보험을 통해 외화벌이를 한 사례에 대해 설명해 달라.
“국내 자금을 기반으로 해외에 재보험을 들어 보험금을 청구, 타내는 방식이다. 북한에는 외국인들이 쉽게 드나들지 못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 벌어진 사고에 대한 조사·감정이 용이하지 않다. 북한 당국에서 그런 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북한 당국은 사상자나 기물 파손 정도를 부풀려 보험금을 타내는 식으로 외화를 벌어들인다. 사회기반시설의 손상·사고 조작도 가능하고 홍수·농작물 피해 등 사회 전반의 사고에 대해 부풀림으로써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이다. 헬기 추락 사고를 부풀려 6천만 달러의 보험금을 타낸 적도 있다.”

-종사하던 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외화를 보냈나?
“해마다 2천만 달러의 현금을 북한으로 송금했다. 운영자금은 이보다 훨씬 많았다. 2천만 달러라는 큰 액수를 현금으로 운반하는 데 소요되는 보험금·수송비 등 제반 비용이 많이 발생해 계좌 상으로 송금하는 방법을 건의한 적이 있다. 하지만 김정일은 이 같은 건의를 거절하고 현금으로 직접 수송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최근 외화벌이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나?
“최근 북한의 외화벌이는 해외에 노동 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이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러시아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준비 중인데, 이 회의 준비를 위해 북한 당국은 노동자 상당수를 이미 파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좁은 교량과 도로를 넓히고 숙박시설을 증축하는 등의 작업에 북한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인력 수출은 김정일 시대 때부터 꾸준히 이어져온 외화벌이 사업이지만 최근 들어 인력 파견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지하자원 수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해외 노동 인력으로 파견됐다가 복귀하는 북한 주민들은 북한 생활에 잘 적응하나?
“우리는 그들을 ‘황색물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표현한다.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고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의미인데,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모델이 값싼 노동 인력을 수출하는 것이다. 남한으로부터의 지원이 끊긴 상태고, 개방·개혁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수출 사업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북한의 전 인민들을 굶겨 죽이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의 대북원칙론 결과라고도 볼 수도 있다. 대북원칙론의 결과로 북한의 많은 주민들은 해외로 파견되고, 이를 통해 자본주의에 영향을 받는 북한 주민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북한의 개혁·개방과 관련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북한 당국은 해외 노동자들의 임금을 어느 정도 떼어가나?
“노동자들에게 임금의 20% 정도만 주어지는 것으로 본다. 북한 당국이 여러 가지 명목을 붙여 수수료 형식으로 떼어갈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임금을 전혀 받지도 못한다. 그 대신 북한의 외화상점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받는다. 평양 보통강 구역에 ‘러시아 상점’이라는 외화상점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쿠폰을 이용해 TV, 냉장고, 라디오 등 외국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북한으로 돌아오면 외화상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쿠폰의 활용도는 높다고 볼 수 있다. 북한 당국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쿠폰을 발행하고 모든 임금을 몰수하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 온라인 게임까지 이용해 외화벌이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중국에 파견돼 있는 컴퓨터 관련 북한 인력만 해도 수천 명에 이른다고 한다. 소프트웨어 제작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최근 대남공작 부서들이 직접적인 대남 공작이 어려워 온라인 게임이나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자금을 모으고 있다. 중국 기업과 협력 사업을 벌일 목적으로 파견된 인력도 있을 것이고, 북한 주재원으로 파견돼 활동하고 있는 인원도 있을 것이다.”

-북한의 외화벌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라고 보나?
“역시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 부품 등의 수출일 것이다. 북한은 WMD 수출사업을 통해 많은 자금을 확보해 왔는데, 사업이 잘 진행될 때에는 1년에 2억 5천만 달러 정도를 벌어들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벌어들인 외화는 어떻게 쓰이나?
“이렇게 벌어들인 외화는 인민경제와 군수경제를 위해 투입되기도 하지만 김정일을 비롯한 로열패밀리들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상당부분 쓰였다. 김정일은 전국에 전용 별장을 지어놓고 옮겨 다니며 생활했으며 전용열차도 가지고 있었다. 그 열차가 다니는 철도까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유지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 엄청난 금액의 돈이 사유화되고 있었다.”

-김정일은 측근 관리 차원에서 고가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으로도 유명했다.
“물론이다. 특이한 것은, 김정일이 기쁨조들에게도 선물공세를 퍼부은 것으로 알고 있다. 기쁨조들이 휴가를 받아 집으로 잠시 돌아갈 때 그들이 받은 선물까지 같이 가지고 가는데, 선물의 양이 5톤 트럭 한 대 분량이다. 기쁨조들에게 외화상점에서 마음껏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줬다. 나랏돈이 국정 운영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상당부분 투여되었던 것이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해외자금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나?
“추정치겠지만 김정일이 살아있을 당시 해외에만 40억 달러가 있다는 설이 있었다.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지금도 10억 달러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본다.”

-북한의 외화벌이 일꾼들은 외화를 상당량 벌어들일 수 있는데, 이들을 북한의 특권층으로 구분할 수 있나?
“외화벌이를 담당하는 일꾼들은 특권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과거에는 당과 수령에 충성하는 기관, 즉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돈을 벌 수 있는 자리가 곧 권력인 셈이다. 요즘 북한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외화벌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 특별히 장사에 수완이 있어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있다면 외화벌이 대열에 참여할 수 있겠지만 권력을 갖고 있는 세력이 먼저 외화벌이 자리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다.”

-외화벌이로 해외에 나가있거나, 외국 대사로 나가 있으면 해외의 문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 같다.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외국 TV나 방송을 보거나 듣지 못하게 돼있다. 해외에 벌목 등의 노동인력으로 수출된 사람들은 노동 환경 자체가 좋지 않아 그런 외부 매체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지만 대사관 직원, 대사 등 고위 외교 관료들은 외부매체를 접할 기회가 많을 것이다. 이러한 매체들을 공개적으로 접하지 않을 뿐이지 어느 정도 매체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엘리트 가운데 대사직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다.
“물론 북한 내부에서도 대사직은 인기가 많은 직업으로 꼽힌다. 다만 북한의 경제 몰락으로 세계에서 북한의 지위가 동시에 추락하자 대사들의 대외적 권위도 많이 실추된 상황이다. 과거 북한의 경제상황이 양호했을 때와 현재의 대사들은 확실히 차이가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을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고, 국가 차원의 행사가 있어도 북한 대사들은 초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사직 수행을 위해 출국할 때, 가족과 동행하나?
“과거에는 자녀 1명까지 데리고 나갈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학생 수준의 아이라면 수에 상관없이 최대한 함께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말이 있다.”

-대사직을 수행했거나 외화벌이 일꾼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북한으로 귀국하면 적응하는 데 상당히 힘들 것 같다.
“대부분 외국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귀국을 하면 다시 북한체제에 적응하느라 힘들어 한다. 그래도 북한 내부에서는 선택된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외국에서 생활하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은 보장된다. 외국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북한에 도착할 때 외국에서 사용하던 물건이나 생활용품들을 가지고 들어온다. 북한에 도착하면서부터 그러한 물건들을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나눠주고, 결국 북한의 다른 사람들과 같은 생활수준으로 돌아오게 된다.”

-탈북자 출신으로서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북한 연구를 하고 있다.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투명성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김정일은 굉장히 폐쇄적인 인물이었는데 김정은은 외부 세계에 공개하려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장거리 로켓 발사 당시 실패한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외신에 공개한 것도 그 예다. 아내로 추정되는 인물을 공개한 것도 그렇다. 김정일의 부인인 고영희는 지금까지 외부세계에 공개된 적이 없었다. AP통신사가 평양에 지국을 낸 것도 김정일과는 다른 김정은의 성향을 대변해주는 사례다.”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2·28 북미 합의에 의한 대북 영양지원이 중단됐다. 장거리 로켓 발사는 김정은의 오판이라고 평가하나?
“김정일이 계획해 놓은 것을 김정은이 승인만 했다는 것이 정설로 보인다.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던 시기는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었고, 김정은이 권력 승계를 공식적으로 마치는 시기였다. 강성대국 건설의 원년이라고 공표해 놨기 때문에 장거리 로켓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발사할 수밖에 없었다. 김정은이 오판을 했다기보다는 북한이 스스로 설정해 놓은 상황 때문에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최근 조선중앙TV는 북한으로서는 미키마우스나 미국 영화 ‘로키’의 배경음악을 내보내는 등의 ‘파격적인’ 공연을 선보였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이 개방적이고 이전과는 다른 지도자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어 한다. 이 같은 공연이 김정은의 스타일을 표출한 것이라고 본다. 또 젊은 나이에서 나오는 의욕·자신감이 이전과는 다른 북한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이 같은 일련의 상황들을 개혁·개방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